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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의 행정이론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2. 18:11

    정통행정학에 대한 반발적 기류는 1930년대에 경제 공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형성되었으며, 이 같은 분위기는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정통행정학에 대한 반발의 핵심은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행정 원리가 지닌 비과학성에 있었다.

    정통행정학에 가해진 첫 번쨰 반발의 핵심인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는 경제 공황의이었다.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십 년 가까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개혁이 잇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 행정의 팽창과 더불어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이 확대되고 집행상의 재량권도 늘어난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행정부가 입안 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입법부에 대해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기에 이른 것이다.

    입법과 행정 간의 관계와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변화를 목표하면서, 정통행정학의 토대가 되었던 정치, 행정이원론은 현실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규범에 기초하고 있어 잘못된 이론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이론으로 정치 , 행정일원론 또는 정치, 행정의 융합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정통행정학이 표방한 정치, 행정이원론의 비현실성이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정통행정학에 대한 또 다른 반발이 야기되었다. 이원론을 전제로 하여 기치중립적인 원리를 탐구했던 행정관리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 그것이다. 달, 왈도, 그리고 사이먼 등이 중심이 되어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치중립적인 원릴르 탐구하는 행정관리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1940년대에는 행정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반성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예컨대 왈도는 가치중립적인 행정 원리가 지닌 정치적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했다.

    이에 따라 정통행정론엣 지배적인 이념이었던 절약과 능률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세력이 약화되고, 대신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적 가치와 행정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대상시에 큰 정부의 불가피성을 인전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형성했으나, 큰 정부가 민주적 가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는 주장도 있었다. 그들은 특히 전문 관료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통제가 미칠 해악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행정 원리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해 1940년대에는 행정과학의 적실성에 대한 논쟁도 제기되었다. 끝으로 정통행정학에 대한 비판기에 조직이론 분야에서는 인간관계론, 조직과 환경의 교호작용 등을 생태론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뉴딜정책의 시행에 따라 팽창된 연방 관료제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역할 또한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행정기구의 비대호와 강화를 위험시 하고 경계하는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행정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러한 환경을 묘사하고 처방할 수있는 지배적인 관점이  행정학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다시 말해 1940년대는 정통행정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 동안 행정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던 정치, 행정일원론과 행정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던 정치, 행정이원론과 행정 원리에 입각한 접근 방법을 무력화는 시켰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지배적인 관점이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과 행정학의 영역은 확대되었으나, 확대된 행정 영역의  실제와 연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관점과 접근방법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결여로 인해 1950년대에 행정학의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의 영향을 받아 점차 다원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1950년에는 사회과학을 지배했던 행태주의 혁명이었으며, 행정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행태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의사결정론 또한 1950년대 행정학 연구에서 또 다른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사이먼은 바너드의 이론을 계승하여 의사결정이론으로 발전시켰으며, 절약과 능률이라는 행정가치 보다 합리적 결정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정치, 행정이원론이 수정되면서 행정학자들은 과학적 관리를 대신할 또 다른 연구 경향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행정의 정치적 환경 내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이 과저에서 구체적인 행정 활동을 탐색하고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1950년대는 사례연구 방법이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사례연구는 행정 상황의 실제를 분석하기 위해 행정 행위는 인간 행동의 전체성의 한 부분이며, 행정 상황은 관의 사회 체제의 한 부분이라는 맥락에서 조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출발했다. 사례연구는 기존 행정학이 강조해 왔던 여러 격언들을 버리고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 했다.

    끝으로 1950년에는 가우스와 리그스 등을 중심으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이 활용되어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0년대 말부터 대두된 비교 및 발전 행정은 그동안 미국 행정학이 안고 있던 문화 기속 관점을 타파하게 되었다. 비교행정이론은 각국의 행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과학성을 높이고 일반화된 행정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소 냉정 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미국은 발전도상 국가를 대상으로 공산주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 원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 행정 능력이 낮아 원조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게 되자, 기술 원조 제공의 일환으로 발전도상 국가의 행정 문제를 연구하게 되면서 비교행정이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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